법령 행정소송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추54 판결
[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][공1999.12.1.(95),2431]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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